[해운대 변호사] 개고기와 법 개고기와 법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쇠고기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될 만큼 논란의 진폭이 컸다. 그런데 개고기는 어떠한가? 복날도 다가오고 하니 잠시 개고기와 법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자. 통상 개를 “가축”으로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