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내용증명우편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이 시⦁군⦁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이전을 신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 또사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수사할 때의 검사와 재판할 때의 검사가 다른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열쇠와 점유, 사용․수익 열쇠는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장치로서 건물의 점유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

상고이유서(364일 계약과 퇴직금) 1. 머리말 가. 이 사건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퇴직금제도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