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육조지 1970년대 중반 정을병이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에 감옥에 간 죄수와 그 죄수를 조져대는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의 사법체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한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후 공소제기되어 처음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재판절차를 알고 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점포나 주택의 임차인이 문을 잠가 놓고 월세도 밀린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

차용금 사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 범죄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