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리걸 마인드(Legal Mind)와 법감정(法感情)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법학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형성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논리적 사고를 그 기반으로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은 법학적 기초가 있는데다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여..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발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살펴보고 그 자..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 또사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수사할 때의 검사와 재판할 때의 검사가 다른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후 공소제기되어 처음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재판절차를 알고 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