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유언의 방식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첫째, 우선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를 검토하여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동..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약 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별도로 계약 등을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까지 모두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판례가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것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반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