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재개발·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사인(私人)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상 사인(私人)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에컨대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별정우체국..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규제비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과거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싱을 일으켜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선 뒤 한꺼번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합원을 미리 모집한 뒤 자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

재건축·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은 나대지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 그 부지위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어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축물들과 그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필수적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미..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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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의 양도 재개발·재건축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중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때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이 되고 시·군·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