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이 시⦁군⦁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이전을 신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

상고이유서(364일 계약과 퇴직금) 1. 머리말 가. 이 사건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퇴직금제도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좀 더 절박하게 생존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개고기와 법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쇠고기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될 만큼 논란의 진폭이 컸다. 그런데 개고기는 어떠한가? 복날도 다가오고 하니 잠시 개고기와 법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자. 통상 개를 “가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