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9.06.07
[해운대 변호사]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 또사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수사할 때의 검사와 재판할 때의 검사가 다른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형사 법률칼럼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