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유언의 방식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이에 위배되면 무효로 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고 녹음하여 하는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글로..

내용증명우편-1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3부를 받아서 1부는 접수인을 찍어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만일 수취인이 발송인의 우편물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법원에 제출받아 그 입증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5번길 13, 2층(해운대세무서 앞)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 전화 051) 746-88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5번길 13, 2층(해운대세무서 앞) 법률사무소 해운대 변호사 김 준 기 전화 051)746-8850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사본(寫本)-1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민사 판결문 정본, 문서 초본 등의 용어들도 있다. 요즈음은 복사기능이 발달해서 문서의 원본여부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본)․초본(抄本)의 법률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자. 원본(原本)이란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초안을 잡기 위해서 쓴 것과는 구별된다. 아무튼 최초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서 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 등이 만들어진다. 원본은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수통이 동시에 작성되..

계약서의 기재요건-1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의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률보다는 관행이나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길고 두껍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지난 호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기준은 층간소음 발생세대와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적인 쟁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쟁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증거와 자료 수집, 문서작성 등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주요 국민민원사항이 되어 그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이나 사용승인시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공동주택 주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최근 국토교옹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개짖은 소리 등의 동물소리’,‘사람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정된 위 규칙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①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1977년에 가수 옥희가 발표한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사촌처럼 더 가깝다는 뜻의 노래이다.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알 정도로 왕래도 잦았고, 이웃 간에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대세를 이룬 요즈음에 이 노래는 좀 생경한 느낌이 든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층간 소음, 누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로 둘..

더보기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잡아두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뀌거나 물건이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파기하려는 경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실제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에 따르면 한번 한 약속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