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 형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 형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 형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후 공소제기되어 처음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재판절차를 알고 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 형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 가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점포나 주택의 임차인이 문을 잠가 놓고 월세도 밀린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임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피사취부도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