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 가사 법률칼럼 2019.10.22
[해운대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 아파트 법률칼럼 2019.08.20
[해운대 변호사] 열쇠와 점유, 사용․수익 열쇠와 점유, 사용․수익 열쇠는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장치로서 건물의 점유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 부동산 법률칼럼 2019.03.25
[해운대 변호사] 조정과 괘씸죄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7.08
[해운대 변호사] 육조지 육조지 1970년대 중반 정을병이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에 감옥에 간 죄수와 그 죄수를 조져대는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의 사법체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한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6.15
[해운대 변호사]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 아파트 법률칼럼 2018.05.29
[해운대 변호사] 364일 계약과 퇴직금 상고이유서(364일 계약과 퇴직금) 1. 머리말 가. 이 사건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퇴직금제도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5.16
[해운대 변호사]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호의동승의 법률문제 호의동승의 법률문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호의동승의 법률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경우 사고차량의 운행자 또는 운행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피해차..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 형사 법률칼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