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청구와 소멸시효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판례가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것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반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비례하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공시송달 공시송달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송달이 잘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사무관이 보관하면서 ① 법원게..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서의 기재요건 계약서의 기재요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1. 계약서 기재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금 계약금 우리 민법은 구두의 약속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불요식계약주의를 취하므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계약금을 주고 받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경매절차와 비용 경매절차와 비용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강제경매라 하는 반면,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와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경매와 절차상 유사한데 특징적인 차이중 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개고기와 법 개고기와 법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쇠고기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될 만큼 논란의 진폭이 컸다. 그런데 개고기는 어떠한가? 복날도 다가오고 하니 잠시 개고기와 법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자. 통상 개를 “가축”으로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만일 누군가가 김태희와 현영 중 누가 더 예쁜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김태희가 더 예쁘다고 주장해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