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민사소송과 조정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로부터 조정의 권유를 많이 받는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유가 설시된 판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엄격하게 변론..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권리의 실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집행도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국가에서 그 집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고, 행정처분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문서가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

지급명령 차용증이 있거나 어음, 수표 등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제도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서면심사..

증인신문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을 할 기회가 많고, 증인신문을 해 보아야 소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증인신문은 변호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르는 의례라는 말도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 ..

제소전 화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판결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명도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자력집행조항의 효력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체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어서 판결을 얻은 뒤에 집행관을 선임하여 강제집행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