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지난 호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기준은 층간소음 발생세대와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적인 쟁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쟁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증거와 자료 수집, 문서작성 등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주요 국민민원사항이 되어 그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이나 사용승인시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공동주택 주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최근 국토교옹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위 규칙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개짖은 소리 등의 동물소리’,‘사람 육성으로 싸우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제정된 위 규칙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③ 법 기술적 문제로서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체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에 의해 성립한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다. 법률에 의해 성립한 단체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인(法人)이라고 해서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보호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에 의해 성립된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체로서의 아파트 부녀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② 수익금의 사용주체와 관련한 문제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생긴 경우 이 수익금을 아파트 부녀회의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최고규범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결론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 부녀회는 구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기구로 규정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아파트 부녀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아파트 부녀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① 아파트 부녀회가 잘했던 일과 못했던 일 1977년에 가수 옥희가 발표한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사촌처럼 더 가깝다는 뜻의 노래이다.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이웃 간에 서로의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알 정도로 왕래도 잦았고, 이웃 간에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대세를 이룬 요즈음에 이 노래는 좀 생경한 느낌이 든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층간 소음, 누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로 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그 명부 내지 동 호수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한 일이 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는 규약을 근거로 이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