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육조지 1970년대 중반 정을병이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에 감옥에 간 죄수와 그 죄수를 조져대는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의 사법체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한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길까. 정답은 지옥이 이긴다 란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대개의 문학작품을 읽어 보면 변호사에 대해 그리 좋은 평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법..

불안과 걱정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나는 심리적 위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도지역의 각 시․군을 찾아다니며 하는 민원상담 중 나는 광명시지역의 법률상담을 맡아 이제 두 차례 상담을 하였다. 9년차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요즈음 변호사가 많아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다. 이것은 기왕에 법무사들이 법률수요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수를 많이 늘려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법조유사직역간의 직역통합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장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