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여부 -⑧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관리비는 통상 한달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처럼 관리비지급의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다. 관리비..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⑦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상가건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부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다. 하지만 세입자 등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합건물에..

관리비의 결정 -⑥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그 사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동 사례 -③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전전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리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다. 관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아파트 입..

관리단 -①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해가 상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는 많이 접해 본 용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