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자력집행조항의 효력 자력집행조항의 효력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체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어서 판결을 얻은 뒤에 집행관을 선임하여 강제집행의 절차..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일조권 일조권 일조권이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 등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규정에서 직접 도출되는..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길까. 정답은 지옥이 이긴다 란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대개의 문학작품을 읽어 보면 변호사에 대해 그리 좋은 평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법..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좀 더 절박하게 생존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첫째, 우선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를 검토하여야..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채권자가 판결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가구 등에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체동산 압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우선 민..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원본, 정본, 등본, 초본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민사 판결문 정본, 문서 초본 등의 용어들도 있다. 요즈음은 복사기능이 발달해서 문서의 원본여부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원본(原本)․정본(..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동..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약 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문제된 사건이 있다. 양도담보란 자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주로 공장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