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약식명령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사건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행해진다. 벌금형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식사건은 수사..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요즈음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법인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도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들이 많다.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문서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분쟁발생시 입증에 편리하다. 그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관 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늘날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거래에서 약관의 사..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1) 법정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해와 진단서 상해와 진단서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행위자체가 범죄를 구성함에 반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 형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