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차용금 사기 차용금 사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 범죄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우월한 공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그 사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식명령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사건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행해진다. 벌금형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식사건은 수사..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해와 진단서 상해와 진단서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행위자체가 범죄를 구성함에 반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뺑소니 사고 뺑소니사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대인 뺑소니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한 대물 뺑소니로 나눌 수 있다. 대..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 형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