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중도금 중도금 전호에서 계약금이 증거금, 해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등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법적 효력을 살펴 본다. 전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불요식주의를 취하므로 구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등기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에도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원칙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우월한 공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그 사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길까. 정답은 지옥이 이긴다 란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대개의 문학작품을 읽어 보면 변호사에 대해 그리 좋은 평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법..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이혼소송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첫째, 우선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성립하느냐를 검토하여야..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채권자가 판결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가구 등에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체동산 압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우선 민..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원본, 정본, 등본, 초본 원본(原本)․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민사 판결문 정본, 문서 초본 등의 용어들도 있다. 요즈음은 복사기능이 발달해서 문서의 원본여부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원본(原本)․정본(..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