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불안과 걱정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나는 심리적 위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불안과 걱정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나는 심리적 위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도지역의 각 시․군을 찾아다니며 하는 민원상담 중 나는 광명시지역의 법률상담을 맡아 이제 두 차례 상담을 하였다. 9년차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불법채권추심과 그 처벌 불법채권추심과 그 처벌 이하의 내용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의 내용들을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과 그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정추심법의 내용을 찾아보기 바란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 파산 회생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보장성 보험과 압류 및 상속 보장성 보험과 압류 및 상속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요즈음 변호사가 많아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다. 이것은 기왕에 법무사들이 법률수요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수를 많이 늘려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법조유사직역간의 직역통합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장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인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란 통상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번호계와 달리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최저낙찰금을 써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러한 낙찰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는 매회 구좌당 정해진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청구와 소멸시효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판례가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것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반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서의 기재요건 계약서의 기재요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