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1. 계약서 기재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금 계약금 우리 민법은 구두의 약속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불요식계약주의를 취하므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계약금을 주고 받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만일 누군가가 김태희와 현영 중 누가 더 예쁜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김태희가 더 예쁘다고 주장해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