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근래 들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고인을 공원묘지에 안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지만 종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장례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임야의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임야..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권리의 양도․전대 등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건물의 사용․수익 자체와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거래선 확보의 이익, 설비나 개축 등 비용의 이익, 장소와 결부된 허가권 사용의 이익 등이 복합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법령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대체로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2~0.9%로 정하..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당하고 당혹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선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걸고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단 가압..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률비용 법률비용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자신의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비용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변호사보수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이외에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