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민사소송과 바둑 민사소송과 바둑 필자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즐겨 두지는 않는다. 한 때 바둑에 빠져서 살았지만 고시공부와 병행하느라 마음 놓고 빠져 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바둑 실력도 그저 그런 정도이다. 나름대로 수 계산을 하여 보지만 잘 계산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요즈음 다시 프로들의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으면서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양도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한 일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 건물과 토지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최근 진행한 사건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 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선지급하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처음에 계약금으로 근저당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2 권리금 2.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하여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고, 임차인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의 전대차 또는 인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특히 점포의 임대차 등에 부수하여 수수되는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자체와는 별개인 장소적 이익, 거래선..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그 명부 내지 동 호수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한 일이 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는 규약을 근거로 이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명령신청..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여부 -⑧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관리비는 통상 한달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처럼 관리비지급의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다. 관리비..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⑦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상가건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부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다. 하지만 세입자 등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합건물에..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결정 관리비의 결정 -⑥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그 사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