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고, 행정처분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문서가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규제비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과거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싱을 일으켜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선 뒤 한꺼번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합원을 미리 모집한 뒤 자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

지급명령 차용증이 있거나 어음, 수표 등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제도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서면심사..

증인신문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을 할 기회가 많고, 증인신문을 해 보아야 소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증인신문은 변호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르는 의례라는 말도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 ..

조망권 조망권이란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이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의 일종이다.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

제소전 화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판결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명도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