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은 나대지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 그 부지위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어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축물들과 그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필수적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미..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과 조합원 지위의 양도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의 양도 재개발·재건축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중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때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이 되고 시·군·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자력집행조항의 효력 자력집행조항의 효력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체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어서 판결을 얻은 뒤에 집행관을 선임하여 강제집행의 절차..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일조권 일조권 일조권이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 등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규정에서 직접 도출되는..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좀 더 절박하게 생존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문제된 사건이 있다. 양도담보란 자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주로 공장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요즈음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법인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도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들이 많다.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문서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분쟁발생시 입증에 편리하다. 그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1) 법정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