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권리의 양도․전대 등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건물의 사용․수익 자체와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거래선 확보의 이익, 설비나 개축 등 비용의 이익, 장소와 결부된 허가권 사용의 이익 등이 복합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2 권리금 2.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하여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고, 임차인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의 전대차 또는 인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특히 점포의 임대차 등에 부수하여 수수되는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자체와는 별개인 장소적 이익, 거래선..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