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2 권리금 2.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하여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고, 임차인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