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