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중도금 중도금 전호에서 계약금이 증거금, 해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등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법적 효력을 살펴 본다. 전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불요식주의를 취하므로 구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