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그 명부 내지 동 호수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한 일이 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는 규약을 근거로 이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명령신청..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여부 관리비지급의무의 소멸시효와 연체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여부 -⑧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관리비는 통상 한달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처럼 관리비지급의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다. 관리비..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⑦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상가건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부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다. 하지만 세입자 등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합건물에..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