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열쇠와 점유, 사용․수익 열쇠와 점유, 사용․수익 열쇠는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장치로서 건물의 점유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 부동산 법률칼럼 2019.03.25
[해운대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