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동종영업금지조항 동종영업금지조항 동일한 상권을 형성하는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또는 그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조직에서 관리규약으로 그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대해 업종을 지정하면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근래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자주 있다. .. 부동산 법률칼럼 2019.06.10
[해운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