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약 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청구와 소멸시효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판례가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것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반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