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금 계약금 우리 민법은 구두의 약속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불요식계약주의를 취하므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계약금을 주고 받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