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민사소송과 조정 민사소송과 조정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로부터 조정의 권유를 많이 받는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유가 설시된 판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엄격하게 변론..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9.07.24
[해운대 변호사] 조정과 괘씸죄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