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점포나 주택의 임차인이 문을 잠가 놓고 월세도 밀린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임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