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거나 나아가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 형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