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는 통상 같은 건물 또는 일정 구역 내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자치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법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용어가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동 사례 -③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전전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리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다. 관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아파트 입..

관리단 -①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해가 상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는 많이 접해 본 용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