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민사소송과 조정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로부터 조정의 권유를 많이 받는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유가 설시된 판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엄격하게 변론..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민사소송과 바둑 필자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즐겨 두지는 않는다. 한 때 바둑에 빠져서 살았지만 고시공부와 병행하느라 마음 놓고 빠져 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바둑 실력도 그저 그런 정도이다. 나름대로 수 계산을 하여 보지만 잘 계산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요즈음 다시 프로들의 ..

공시송달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송달이 잘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사무관이 보관하면서 ① 법원게..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만일 누군가가 김태희와 현영 중 누가 더 예쁜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김태희가 더 예쁘다고 주장해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