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만일 누군가가 김태희와 현영 중 누가 더 예쁜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김태희가 더 예쁘다고 주장해서 김태희가 현영보다 더 예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