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이 시⦁군⦁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거지 즉 주소 또는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이전을 신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9.05.29
[해운대 변호사]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에도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원칙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