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근래 들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고인을 공원묘지에 안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지만 종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장례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임야의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임야..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권리의 양도․전대 등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금의 구성요소에는 건물의 사용․수익 자체와는 별개의 장소적 이익, 거래선 확보의 이익, 설비나 개축 등 비용의 이익, 장소와 결부된 허가권 사용의 이익 등이 복합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법령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대체로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2~0.9%로 정하..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으면서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양도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한 일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 건물과 토지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최근 진행한 사건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 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선지급하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처음에 계약금으로 근저당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2 권리금 2.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하여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고, 임차인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의 전대차 또는 인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특히 점포의 임대차 등에 부수하여 수수되는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자체와는 별개인 장소적 이익, 거래선..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