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조망권 조망권이란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이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의 일종이다.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등기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에도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원칙적..

재건축·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은 나대지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 그 부지위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어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축물들과 그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필수적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미..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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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의 양도 재개발·재건축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중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때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이 되고 시·군·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

일조권 일조권이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 등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규정에서 직접 도출되는..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문제된 사건이 있다. 양도담보란 자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주로 공장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