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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