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관리비의 결정 관리비의 결정 -⑥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그 사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동사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동 사례 -③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전전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리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다. 관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아파트 입..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관리단 관리단 -①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상가번영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해가 상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는 많이 접해 본 용어이지..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청구와 소멸시효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판례가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것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반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공유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비례하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공시송달 공시송달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송달이 잘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시송달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법원사무관이 보관하면서 ① 법원게..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계약서의 기재요건 계약서의 기재요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