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변호사, 무엇을 팔아야 하나?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가산디지털단지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장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인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률비용 법률비용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자신의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비용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변호사보수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이외에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민사소송과 바둑 민사소송과 바둑 필자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즐겨 두지는 않는다. 한 때 바둑에 빠져서 살았지만 고시공부와 병행하느라 마음 놓고 빠져 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바둑 실력도 그저 그런 정도이다. 나름대로 수 계산을 하여 보지만 잘 계산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요즈음 다시 프로들의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으면서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양도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한 일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 건물과 토지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