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인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법률비용 법률비용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대개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자신의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비용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변호사보수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이외에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민사소송과 바둑 민사소송과 바둑 필자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즐겨 두지는 않는다. 한 때 바둑에 빠져서 살았지만 고시공부와 병행하느라 마음 놓고 빠져 보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바둑 실력도 그저 그런 정도이다. 나름대로 수 계산을 하여 보지만 잘 계산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요즈음 다시 프로들의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지위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으면서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양도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담한 일이 있다. 부동산에 관해 건물과 토지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점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임에 반하여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1동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란 통상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번호계와 달리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최저낙찰금을 써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러한 낙찰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는 매회 구좌당 정해진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 최근 진행한 사건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 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선지급하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처음에 계약금으로 근저당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2 권리금 2.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하여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고, 임차인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의 전대차 또는 인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특히 점포의 임대차 등에 부수하여 수수되는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자체와는 별개인 장소적 이익, 거래선..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