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해와 진단서 상해와 진단서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행위자체가 범죄를 구성함에 반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별도로 계약 등을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까지 모두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거나 나아가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