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 가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점포나 주택의 임차인이 문을 잠가 놓고 월세도 밀린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곧바로 문을 열고 내부의 물품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임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6
[해운대 변호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피사취부도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고, 행정처분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문서가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차용금 사기 차용금 사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 범죄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 형사 법률칼럼 2018.04.15